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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의 "한국, 혁신성장으로 복지 확대한 북유럽 모델 본받아야"

2019.06.12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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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대한상공회의소, 북유럽,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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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한국, 혁신성장으로 복지 확대한 북유럽 모델 본받아야"
SGI, 성장·고용·분배 우수한 북유럽 복지모델 분석

한국은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SGI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며,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만~8만불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
SGI에 따르면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었다. 보고서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스웨덴(3.3%), 핀란드(2.8%), 노르웨이(2.1%)는 한국(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투자의 질을 높였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유럽이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OECD 국가 중 노르웨이는 2위, 스웨덴은 8위, 핀란드는 13위를 기록했다. 북유럽의 성인역량과 인적자원 수준은 OECD중 최상위이며, 여성 고용률은 70% 이상, 청년 고용률도 한국(26.2%)의 2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사회·고용안전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특히 혁신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북유럽의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 및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개혁과 관련,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이후 금융·재정위기로 고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을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고령화 진전,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며 성장친화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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