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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분기엔 EU 시장에 주목해 볼까

2018.09.14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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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엔 EU 시장에 주목해 볼까
11월경에는 무역 불확실성 해소 기대

브렉시트·대미국 무역협상 타결 전망
시장·유로화 안정되면 구매력 높아져

유럽연합(EU)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혀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11월부터는 무역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8년 유럽 경제는 브렉시트, 난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전례 없는 내·외부 난제에 봉착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가 구제금융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브렉시트 협상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어가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10월 공개할 예정인 예산안을 EU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발표되면서 완화되는 추세다. 난민과 극우정당으로 인한 정치 혼란은 여전하지만, EU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EU 내에서 해당국의 투표권을 빼앗을 수 있는 리스본조약 7조 발동을 검토하는 등 제동을 걸어가고 있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올해 2분기 EU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회원국 중 유로화가 통용되는 19개국의 집단인 유로존도 마찬가지였다.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은 0.4%였으며, 반면 7월 실업률은 8.2%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미·영과 무역협정 마무리 단계 = 미국은 지난봄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52조를 발동해 EU 등 동맹국에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EU에서는 할리 데이비슨 등 미국을 상징하는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그러나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무역분과 위원장과 회담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11월 초 무역 부문에서 이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 간 관세 분쟁이 올가을 일단락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상충하는 규제로 미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해 협상의 쟁점이 된 자동차 안전,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부문 규정 등 장애물 철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USTR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무역협상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의회의 찬반 투표를 요구하는 입법 수단인 ‘무역촉진인가’에 따라 의회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미국과 EU 간 회담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를 보도하며 “농업 및 금융 서비스, 관세 철폐 등 미국과 EU 간 무역의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협상 타결은 요원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보인 명백한 진전은 최소한 향후 몇 개월 동안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긴장의 불꽃이 터지는 것을 막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마찰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말름스트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회의가 융커 위원장이 한 합의를 실현할 첫 번째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양측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단기 및 중기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가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측 관계가 해빙 국면을 띤다고 해도 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필 호건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앞서 “EU는 미국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것이지만 미국이 그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계약을 지시하는 것에는 굳건하게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브렉시트 협상 또한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는 10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북서 지역 브레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가 머지않았다”며 “약 80% 정도가 합의됐다”고 말했다.

EU는 이 기세를 타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2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진행된 연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나면서 EU가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EU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세계 경제의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로화를 세계 통화로 바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서명된 일본과의 무역협정(EPA)이 이른 시일 내에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아프리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도 짚었다. 

 ◇정치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난민 문제와 함께 유럽을 휩쓴 정치적 극단주의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난민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태의 뿌리에 책임이 있는 유럽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럽 사회에 발생한 혼란은 극우 정치세력의 토양이 되었다. 브렉시트를 촉발한 것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난민 사태가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당장 이탈리아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3월 총선의 결과로 결성된 극우와 극좌 정당의 연합정부가 포퓰리즘 재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9일 시행된 스웨덴 총선에서도 중도좌파 연합과 중도우파 연합이 거의 동률의 표를 얻은 가운데 ‘캐스팅 보트’로 17.6%의 표를 얻은 극우정당이 부상했다.

리스본조약 7조를 통해 EU가 제재를 가하려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에도 극우 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들은 EU 통합과 난민 수용을 거부하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국들에 정치적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영·프·독·이 등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진통을 겪는 가운데 EU는 회원국들을 잘 규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통합에 대한 속도 조절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봄 EU 집행위는 유럽 미래 백서를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이 EU 통합에 있어 5가지 방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 5가지 길은 ▷현상유지 ▷단일시장만 추구 ▷소모임 활동 활성화 ▷효율성 추구 ▷협력 강화 등이며,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에 1차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난민과 정치적 극단주의 문제는 무역협상처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어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EU는 2017년 기준 GDP 16조 달러 및 인구 5억 명을 기록한 세계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유로존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현지의 수입수요가 느는 것은 물론,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브뤼셀 무역관은 “2017년 우리의 EU 수출은 전년 대비 20.26% 증가한 499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교역 규모가 지속 확대”됐으며, “향후 EU에서 선택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수출여건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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