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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년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2018.07.12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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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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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국표원,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2585건(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가 크게 증가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 36.7%), 화학·세라믹(396건, 15.3%), 전기·전자(278건, 10.8%) 분야의 규제가 많았다.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은 59%로 늘어났다. 이로써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지난해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과 유관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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