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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페인 세관, 한국발 소액샘플 검사 증가… 포장 최소화 등 주의 필요

2017.08.11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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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세관, 소액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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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세관, 한국발 소액샘플 검사 증가… 포장 최소화 등 주의 필요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발송한 소액 샘플 우편물이 현지 세관에서 자주 적발되면서 수입업체에게 예기치 못한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과 제품에 나쁜 인상을 줘 수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스페인에 소액 샘플을 무사히 보내는 방법은? 

◆배만큼 큰 배꼽 =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EU)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이면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22유로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이며 관세율은 그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다르다. 내용물이 150유로를 넘으면 수입 부가세가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품목의 부가세율은 21%이며 내용물의 가격과 관세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밖에 세관 검사에 걸린 우편물은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붙는다. 원칙적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 청구 대상 우편물은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 적용되기도 한다.

발송인이 수출신고서에 내용물 금액을 22유로 이하로 작성해도 스페인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높은 비용의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청구된다. 실제 스페인 G사는 한국 업체로부터 32유로짜리 가정용품 샘플을 받았는데 현지 세관은 부가세 9.5유로, 통관 서비스 수수료 14.98유로, 통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3.15유로 등 총 27.63유로를 청구해 샘플 가격에 육박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더욱이 통관을 위한 서류작업 등으로 우편물을 예상 시점보다 1주일이나 늦게 받을 수 있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검사 =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은 한국 기업이 스페인으로 보내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최대한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스페인 국세청 세관관리국을 직접 방문했는데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보내는 소액 샘플 가격이 22유로 이하인데도 세관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관원은 스페인 우체국이 전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우편물 정보를 토대로 통관을 시킬지 검사를 할지 결정한다. 스페인 우체국에서 세관원에게 보내는 정보는 한국의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낼 때 세관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표현이 모호하거나 부실하면 검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세관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됐더라도 우편물의 크기나 무게가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돼도 세관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 배송 시 우편물 내용물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 기재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우편물에 대한 달러/유로 환율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우편물이 스페인 세관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월 끝에서 두 번째 수요일에 유럽중앙은행이 공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만약 한국에서 보낸 우편물이 2017년 4월 27일에 스페인 세관에 도착했다면 이 물건이 관세·부가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3월 22일 공시환율을 적용한다.

-카나리아 제도처럼 EU 회원국의 특수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의 관세·부가세 등이 적용되나?
카나리아 제도는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의 자치령으로 EU에 속하지만 조세 등은 특별법이 적용되며 카나리아 주정부는 세관도 스페인과는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역내, 역외는 물론 스페인 본토에서 카나리아 지역에 보내는 우편물도 반드시 카나리아 세관을 거쳐야 하며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서 카나리아 제도에 샘플을 보낼 때 스페인 세관을 거치게 되면 관세를 두 번 내게 되므로 카나리아로 곧바로 배송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카나리아 지역은 일반 세율이 7%로 스페인 본토의 21%보다 낮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들 = 샘플 거래는 우리 기업이 스페인 바이어와 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이어의 거래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소액 샘플을 발송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스페인 수입업체와 세관관리국,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말하는 소액 샘플 통관검사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송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다.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낸 샘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취인이 관세를 내고 물품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우편물 발송 시 일반 EMS가 아닌 EMS 프리미엄 관세대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은 국내의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일반 EMS보다는 비용이 다소 높지만 민간 특송사보다는 저렴하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HS 코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HS 코드가 불명확할 때는 ‘HS 코드 내비게이션(www.hsnavi.or.kr)’으로 검색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물품명을 작성할 때는 브랜드나 모델명처럼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쓰기보다 HS 코드에 맞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보내고자 하는 물건이 이어폰이라면 모델명인 ‘Magic Sound’가 아닌 일반명사 ‘Earphones’를 써야 한다. 금액도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기재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원의 검사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자가 샘플을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패키징을 최대한 간소화해 우편물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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